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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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9 선고 2020누55383 판결
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,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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